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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작성일
39 [THE Insight] 2025년 1분기 법규준수도 신고정확도 하위 10% 기준 2025-06-25
38 [THE Insight]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06-24
37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250327) 2025-06-11
36 [대법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판단여부에 대한 판례 (250213) 2025-05-26
35 [THE Insight]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50430) 2025-05-20
34 [조세심판원]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결정례 2025-05-19
33 [THE Insight]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05-08
32 [조세심판원] 원산지 자율점검이 원산지 조사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2-02-09
31 [조세심판원] 동일 구매계약, 동일 조건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처분에 대한 결정례 2022-02-07
30 [THE Insight]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한 눈에 알아보기!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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