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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국제 무역 실무에서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뒤 검사, 수리,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산업 장비, 전자부품, 기계류 등은 해외 제조사에서 수리를 진행한 후 국내로 재수입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물품인데 다시 수입할 때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관세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수입 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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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면세 제도

◎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

다만 해외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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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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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리 후 재수입 물품에 적용 가능한 감면 제도

1. 재수입면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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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토하게 되는 제도가 재수입면세 제도입니다.

재수입면세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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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요건

재수입면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일 것

②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재수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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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수리 후 재수입의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수리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위 재수입면세 적용요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해외에서 수리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 ②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해외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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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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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는 원재료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진행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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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대상 및 적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

②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 물품과 가공·수리 후 수입 물품의 HS 품목분류 10단위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단위 세번이 일치하지 않아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율 또는 성능 저하로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재생 후 수입하는 경우

◎ 제작 일련번호, 제품 특성 등으로 동일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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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수리 후 재수입의 적용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위 규정 중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가공 또는 수리 목적 수출 후 재수입

다만, 하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HS 10단위 품목분류가 동일하고

◎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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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 시 감면 적용을 위한 준비사항

해외 수리 후 재수입 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단계부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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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10단위 품목분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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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당시 세번과 수입 당시 세번이 HS 10단위 기준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수출 세번 ≠ 수입 세번인 경우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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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신고 시 해외임가공 예정임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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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진행할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즉,

◎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가공 후 다시 수입될 예정임을

◎ 수출신고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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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시 감면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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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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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신청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 및 설치·사용 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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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 사실 증명 서류

해외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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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신고필증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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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수리 목적 수출 후 재수입 구조에서는 해외임가공 물품 감면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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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단계에서 해외임가공 예정 신고

◎ HS 10단위 세번 일치 여부 확인

◎ 수리 사실 증빙서류 확보

수출 단계에서 이러한 절차가 누락될 경우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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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