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앞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부터 시작된 CBAM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환기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차이

CBAM은 크게 두 단계로 운영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과 2026년 1월부터 시작된 확정기간입니다.

전환기간은 말그대로 제도 적응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분기별 배출량 보고서 제출 의무만 존재했으며, 실제 CBAM 인증서 구매나 제출 의무는 없었습니다.

확정기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실제 비용이 발생하고, 검증 의무가 생기며,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CBAM이 단순한 ‘보고 제도’에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두 기간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1. 배출량 데이터 정확성 요구

전환기간에는 추정 방법론도 허용되었지만, 확정기간부터는 실제 데이터 기반 제출이 원칙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되는데, 기본값은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있어 CBAM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검증(Verification) 의무 적용

확정기간부터는 검증기관(accredited verifier)을 통한 외부 검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3. CBAM 인증서 제출 구조 도입

확정기간부터는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첫 번째 연간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즉, 2026년에 발생한 수입 물량의 배출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7년에 실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4. 보고·관리 체계 강화

전환기간에는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이 중심이었다면, 확정기간부터는 연간 신고·인증서 제출·검증 체계까지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EU는 확정기간부터 실제 배출량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 확정기간 주요 일정

현재까지 예정된 주요 확정기간의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은 ‘모니터링의 해’

2026년은 확정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인증서를 바로 구매해야 하는 해는 아닙니다. 

CBAM 인증서 판매 자체가 2027년 2월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핵심은 수입 물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27년 인증서 수량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CBAM 확정기간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배출량 보고에서 실제 비용 부담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EU 수출기업은 배출량 데이터를 단순 보고 목적이 아니라 실제 비용과 연결되는 관리 항목으로 인식하고, 검증기관 선정과 MRV 체계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