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와의 무역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입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운영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확정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CBAM의 구조와 적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CBAM이란?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EU 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는 기존부터 EU 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해 역내 기업의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해 왔습니다. 반면 EU 외부에서 생산된 수입품은 이러한 탄소 비용 부담 없이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EU 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탄소 규제가 낮은 국가로 생산시설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발생

CBAM은 이러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U는 역외산 물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역내외 생산자 간 탄소 비용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왜 도입되었나?

CBAM은 EU의 장기적인 기후 정책 흐름 속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Fit-for-55’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여기에 CBAM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 CBAM 규정(EU) 2023/956 채택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 전환기간 운영

2026년 1월 ~ : 확정기간 운영

전환기간에는 분기별 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되었으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확정기간 적용 이후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제출 및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상 품목은?

현재 CBAM 적용 대상은 다음 6개 분야입니다.

시멘트(Cement)

철강(Iron & Steel)

알루미늄(Aluminium)

비료(Fertilisers)

수소(Hydrogen)

전기(Electricity)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집약 산업으로, 탄소 누출 위험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CBAM 대상 여부는 국내 HSK 코드가 아니라 EU의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HS 코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EU 수입업자를 통해 실제 적용되는 CN 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하류재(downstream goods) 범위 확대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주요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엔진 등 약 180개 CN 코드 품목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가 의무를 부담하나?

CBAM의 법적 의무 이행 주체는 EU 역내 수입업자인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입니다.

즉,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하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EU 수입업자입니다.

다만, 한국 수출기업 역시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CBAM 비용은 수입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EU 수입업자는 생산자로부터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CBAM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EU 수입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국내 수출자에게 배출량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 주요 체크 포인트

CBAM 대응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제품이 CBAM 대상 품목(CN 코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EU 수입업자가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생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여부

기본값(Default Value) 적용 시 예상 비용 수준

이처럼 CBAM은 단순한 통관 규제가 아니라 탄소 배출 관리 체계와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EU 수출기업은 제품의 CN 코드와 배출량 산정 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부터 통관 대응과 배출량 관리 방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