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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해외직구나 역직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최근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유럽의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축소 및 폐지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소액 화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모든 물품에 과세”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세수 확보, 공정 경쟁, 위조품 및 불법물품 차단, 세관 행정 효율화 등을 이유로 소액면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기존 800달러 이하 면세 혜택을 사실상 중단했고, 유럽도 이미 오래전부터 22유로 이하 VAT 면세를 폐지했으며, 2026년 7월부터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뿐 아니라 역직구 쇼핑몰, 중소 수출기업, 해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미국 소액면세제도(Section 321)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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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거까지 800달러 이하 수입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Section 321)를 적용했습니다.

​즉, 미국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800달러 이하 물품을 구매하면 관세와 세금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류 반입, 위조품 유입, 중국계 플랫폼의 시장 잠식, CBP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소액면세 혜택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ACE :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미국 통관 자동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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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제 소액 화물이라도 일반 수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물품에 대한 HS CODE, 실제 거래가격, 원산지 표시, 물품 정보 등과 같은 사항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처럼 “gift”, “sample”, “parts” 등 모호한 품명만 기재하거나,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통관 보류·벌금·압수 등 처벌 위험이 커졌습니다.

2. 유럽(EU) 소액면세제도 변화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먼저 소액면세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기존에는 22유로 이하 물품은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고, 150유로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EU는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VAT 면세를 폐지했습니다.

즉, 현재는 금액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VAT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Customs Duty)는 아직까지 150유로 이하일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소액 소포 관세 제도입니다.

EU 재무장관들은 2026년 7월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에 대해서도 품목 유형별로 3유로 수준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쉬인(Shein),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 등 초저가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저가 소포 급증에 대응하고, 관세 행정 부담 및 안전 규정 미준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EU는 향후 Customs Data Hub 구축이 완료되는 2028년경에는 150유로 이하 면세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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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액면세 제도 변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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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는 IOSS(Import One Stop Shop) 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단계에서 VAT를 미리 징수하고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향 역직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IOSS 가입 여부 검토, EU 국가별 VAT율 관리, HS 코드별 관세율 확인 등 현지 통관 프로세스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3. 국내 기업 준비 사항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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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으로 역직구를 하거나 해외 판매를 운영하는 기업은 이제 “소액이라 괜찮겠지”라는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소액 화물도 HS CODE 정합성 확보, 원산지증명 및 FTA 적용 가능 여부 검토, 거래가격 등 일반 수입과 같이 준비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식품, 의류,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처럼 규제가 많은 품목은 추가 인증이나 성분 자료까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모두 “소액 화물도 일반 수입처럼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액면세 혜택 축소 확대,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관련 제반 서류 제출 의무 강화, 법규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처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배송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통관·원산지·서류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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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과거에는 800달러 이하 미국 직구, 22유로 이하 유럽 직구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소액 화물도 정식 통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부가세·통관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리스크와 운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사전에 HS 코드, 원산지, 세율, 인보이스 작성 기준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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