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RCEP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인 만큼 그 혜택도 크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정보가 꽤 복잡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RCEP 국가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 RCEP 관세 양허의 특징 :  '국가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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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FTA는 협정국 간 단일한 양허표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RCEP은 참여국이 많은 만큼 국가별로 상대국 물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폭과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HS Code라 하더라도 수출국이 어디인지, 수입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 내에서도 국가별 양허표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번(HS Code)'과 '상대국'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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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청 FTA 포털 활용하기 (수입세율 조회 방법)

복잡한 세율 체계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가면 초보자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① 관세청 FTA 포털 접속: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② 상단 메뉴에서 [FTA 자료실] 클릭

③ [협정별 세율정보] → [수입세율 조회]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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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확인 단계]

① 적용 협정 선택: 'RCEP' 선택 (또는 비교를 원하는 타 FTA 선택)

② HS Code 입력: 확인하려는 물품의 세번 입력 후 조회

3. 실무자를 위한 TIP

RCEP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합니다. 만약 RCEP 세율이 다른 FTA(예: 한-중, 한-베트남 FTA 등)보다 높거나 조건이 까다롭다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FTA 룰 적용)​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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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 전, 반드시 포털을 통해 최신 세율 정보를 확인하시어 관세 절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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