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4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24항ㆍ제25항,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신설)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제21조제25항ㆍ제26항, 제23조제2항제22호ㆍ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에콰도르와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3년,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1)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지급 사실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가격수정 또는 보조금 철폐 등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